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52 - 그러므로 에스크로우는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에 대한 적절하고 합법적인 관리 와 부동산 거래의 동시이행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 매도인과 매수인 등의 매매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매매가 종결될 때까지 . 매매대금 등 금전을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발 생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다 에스크로우 회사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며 절차가 신속ㆍ정 확하다 또한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 자 즉 에스 . 3 , 크로우 회사의 법적인 책임 하에 안전하게 맡겨진다. 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 감시해 주고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제공해 준다. 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는 취 . 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징수 가능한 세원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 , . 바 권원보험 제도를 에스크로우 제도와 아울러 도입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 , 및 목적부동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들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 호를 받을 수 있다. 사 우리 나라 부동산 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택저당유동화제도를 운영할 때 . , 본 에스크로우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융자를 받 . 을 경우 복잡한 서류의 정리 및 금전배분을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담당하여 금 융기관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원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