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58 - 에스크로우 회사 7. 미국에서 에스크로우 회사의 설립은 부동산국 주식회사국 보험회사국 은행감 , , , 독국 변호사국 중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에 , . 스크로우 회사들은 권원보험회사 의 자회사 형식으로 (title insurance company) 운영되기도 하며 이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에스크로우 대리 , . 업무에 대한 면허는 법인에 한해 주어지며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 . 를 받은 법인은 지불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 천달러 상당의 보증증서를 제출 2 5 해야 한다 돈이나 유가증권을 다루는 법인의 모든 고용인은 그를 고용하는 법 . 인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7) 미국은 우리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주택을 나무로 하고 있고 대략 여년이 지나면 주택에 , 10 일명 희개미라고 불리는 해충으로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흰개미는 아니다 의 활동이 활발 Trrmite( ) 해져 건물을 부식시키기 시킨다 다라서 과거에 하던 흰개미 조사는 건물의 지층과 그 이면에 국 . 한하여 단지 희개미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흰개미 조사는 그 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으로 , , 그 용어도 흰개미 조사에서 건축물 상의 해충 관리조사 라 “ (Structural Pest Control Inspection)" 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의 용어에 익숙해서 아직도 이것을 흰개미 조사라 . 고 부르고 있다 이성근 역 전게서 면 참조 ( , , 80 ). 전형적인 에스크로우의 일정표 주 활 동 1 에스크로우 개설 2-4 예비권원보고서 요청 융자 물색 5-6 융자 신청 완료 선취권 판결 문제점 등을 위한 예비권원보고서 확인 , , 흰개미 조사 보고서 (termite Inspection report) 7) 검토 6-8 에스크로우 지침서 준비 융자 서류 서명 매수인 치러야 할 잔액 예치 : 매도인 증서와 에스크로우 지침서에 서명 : 8-10 에스크로우 종료 문서의 등기 매수인의 돈 인도 기존 융자와 잡비 지불 양도증서를 매수인에게 인도 종결 보고서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