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66 - 일단 최근의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 에스크로우 종결일자도 정해지는 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매수인이 융자를 받지 못했을 경우 물건 자체의 커다란 하자가 있거나 에스크 로우 종결시까지 총족시켜야 할 조건을 한쪽의 잘못으로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 우 에스크로우는 매도인 매수인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 , , . 한편 각종 서류의 등기 및 자금배분이 끝나면 에스크로우 직원은 에스크로 , 우가 종결되었다고 간주하고 막바지 조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한 최종청산 내역 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에스크로우 직원은 청산서와 함께 권원보험 화재 . , 보험 약속어음 그 밖의 유효한 서류들은 매수인 매도인 및 금융대금업자에게 , , , 한부씩 발송한다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게 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 11) 캘리포니아 토지권원 협회보험 증서란 캘리포니아주에 (Califonia Land Title Association:CLTA) 서 처음으로 도입사용하고 있으며현재는 네바다주나 아리조나 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 . 12) 미국토지권원협회 보험은 원래 대규모 융자기관들이 통 (American Land Tile Association :ALTA) 일된 권원보험을 필요로 하여 고안된 보험이며 물건의 조사로써만 확인가능한 하자들을 보장한다 , . 13) 란 년 부동산양도절차법 의 약자인데 이 RESPA(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 “1974 ” , 법은 부동산 양도비용을 조정할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이 법은 년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융 . 1974 자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부동산절차법으로서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 류 매수인 매도인 대금업자 CLTA 11) 보험증서 원본 - - ALTA 12) 보험증서 - - 원본 RESPA 13) 내역서 사본 사본 원본 매매증서 원본 - - 화재보험증서 사본 기존서류 원본 원본 약속어음 사본 - 원본 양도증서 원본 - - 신탁증서 - -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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