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68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Ⅳ.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방식 1. 현재 우리나라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보 , 면 대개 매매계약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대 , ( 개 매매대금의 를 먼저 지급하고 도중 대개 매매대금의 을 지급하고 10%) ( 40%) , 계약일로부터 개월 정도 될 무렵에 잔금 대개 매매대금의 을 지급하고 1 ( 50%) 서 계약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 , 요한 구비서류를 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 어 있다. 14) 한국과 미국의부동산매매계약의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비교 < > 15) 14) 박종연 현행 부동산 매매방식의 중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률신문 구자춘 전게논문 , , , 2001; , , 62면. 15) 수잔 장 미국의 부동산거래와 에스크로우 제도 부동산정책연구 제 집 제 호 면 구자 , , 3 1 , 2002,145 , 춘전게논문 면 재인용 , ,29 . 한국 미국 1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주요관계자 매도인,매수인, 부동산중개인, 필요에 따라 은행 당사자 부동산중개인 , , 은행 에스크로우회사 , , 권원보험회사, 변호사(필요에 따라) 2 계약서작성 당사자 부동산중개인 , , 법무사(필요에 따라) 당사자 부동산중개인 , 계약서 작성후 게약서를 ( 토대로 에스크로우 지침 서 에스크로우 개설 , ) 3 계약당사자 확인방법 계약서작성 전, 계약당 사자여부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확인 등기열람보고서를 통해 게약장사자가 확인 , 증서 양도증서 신탁증서 ( , 증 의 서명시 본인서명을 ) 공증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