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70 -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있어 당사자간 권리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지급완료 까지는 많은 시간과 서류제출이 필요한데 최종 마무리하기까지 어느 한쪽에서 , 이행불능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다른 한쪽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 는 것이다 에스크로우의 필요성 ( .3. ). Ⅱ 우리나라 에스크로우시장 현황 2. 현재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시장현황을 보면 에스크로우 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년대 후반이고 그것도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한 학술적 1980 개념 소개 정도가 전부였다. 에스크로우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인 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19조 2에 계 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이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수준 , 에 머물고 있어 에스크로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 . 16)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년이 원년이 2004 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 17) 와 하나은행 18) 이 에스크로우 16) 조중집 국내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의 시장 현황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면 , , , 2002, 49 . 17)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에스크로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춘전게 석사 , 학위논문 면 이하 참조 ,40 . 18) 하나은행의 에스크로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자춘전게 석사학위논 , 문 면 이하 참조 ,46 . 4 매매목적물검증 및 확인방법 매수인이 직접 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 , 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의 , 기본 서류의 열람을 통해 소유권압류가압류 가등 , , , 기 근 저당권등 권리관 , ( ) 계를 확인함 권원보험회사에서 작성한 등기열람보고서를 통해 소유자 이름, 재산세액 수 체납된 액수 담보설 , , 정 지역권대지면적약속 , , , , 조건제한규정등을 확인 , 5 대금지급방식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 , , 을 순차적으로 지급함) 매수인이 에스크로우에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시 키고 등기가 이전되면 에 스크로우 회사에서 매도 인에게 대급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