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72 -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에스크로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언론을 통해 서비스의 시작을 공표 했지만 서비스 마케팅을 통 , 한 본격적인 참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 . 있는 우리나라 에스크로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에스크로우 시장과는 다르게 금융기관 주도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에스크로우제도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3. 기존 거래 관행과 다르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에스크로우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부담과 기타 권원보험 료등 비용증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바로 받고 얼 마 후에 일 내에 중도금을 받아 급한 대로 쓸 수 있는데 에스크로우 (10-15 ) , 제도가 도입되면 그 종결시까지는 예치해 놓아 그 동안 금융이용을 할 수 없 는 실정이 된다 또한 에스크로우회사의 신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에스크로우 모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과 함께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4. 가 필요성인식을 위한 홍보 . 권원보험과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 재중의 권원보험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손해보험과 관련된 일반 . 적인 사고에 배해서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사고에 따른 금전적 인 손실은 다른 어떤 사고와도 비교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권원보험 . 제도에 대해서도 인식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중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