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2 - 신청의 개요 . e-Form Ⅰ 의의 1. e-Form 의 일반적 의미 ○ e-Form 종이형태의 신청서나 첨부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전자적 양식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의 의미 e-Form ○ 등기신청인이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 이하 이라 칭함 - ‘ ( e-Form ) 을 활용하여 신청정보를 입력 및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임 신청인은 시스템에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방문신청 - e-Form 하면 등기소공무원은 임시 저장된 등기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접수와 기입업 무를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 제고와 등기소 공무원의 업무 , 효율성을 제고함 전자표준양식으로서의 은 광의의 방문접수의 한 형태로 간주함 e-Form ○ 목적 2. ○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리성 제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기 신청 시에 신청서의 작성 등에 많은 애로점이 - 있었으므로 민원인이 전산적으로 신청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 , 원함 부동산 표시 등 입력 편의성 제고 즉 부동산등기 고유번호 또는 간략 정보 - , 만 입력하면 전체 부동산 표시 자동으로 입력해줌 신청정보의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 및 보정사항 각하 사유 등을 직접 온라 - , 인으로 조회 가능함 등기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결제 가능 - ○ 정확한 정보입력 기능 등기부와 연동되어 검증 가능한 정보는 시스템에서 검증함 - ○ 등기소 공무원의 접수 및 기입 업무 효율성 제고 신청정보에 저장된 정보를 간단한 조작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 e-Form , 현재 접수공무원이나 기입공무원이 입력하는 신청서 정보 입력을 최소화 - 또는 제거하여 등기소 업무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