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24 - 신청서 기재사항이 정해진 위치에 표기되므로 신청사항 대조작업 효율성 - 제고 ○ 종이 없는 등기소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신청서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종이서면의 유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 추후 종이 없는 등기소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은 등기신청업무가 현재의 방문신청에서 추후 인터넷을 이용한 ○ e-Form 전 자신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측면의 문제들을 상당부분 완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 부동산 법인등기 포함 . e-Form - , Ⅱ 신청인 자격 및 사전준비 ⑴ 일반인 자격자 대리인 , ① 모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등록이나 인증서를 구 , 비함이 없이 누구나 전자표준양식 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 (e-form) 고 그 신청정보를 시스템에 임시저장한 후 이를 종이신청서로 출력하여 , , 등기소에 방문 제출하는 방식 다만 자격자 대리인에게는 표준화된 신청서 제출요구를 통해 사실상 의 , , 무화 예정 등기포탈 회원등록 로그인 주1) 신청서 작성 첨부서면 첨부 전자 결제 조사 교합 등기필 정보발급 접수 기입 확인 등기소 방문 보정 보정 /각하 취하 등기필 정보수령 주2) 로그인 방법 ID와 Password 통합접수 관리 시스템 e-Form 신청 시스템 등기소 방문 등기소 e-Form 저장정보 전송 및 신청서 출력 신청 절차 [ e-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