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30 - 등기소 방문 제출 및 등기소 내 업무처리 ⑺ 접수방식과 채번 - ① 등기소에서는 출력된 신청서에 표기된 번호 e-Form 를 입력하거나 바코드 번호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서 임시저장된 신청서 정보 자동입력 정보와 신청서의 대조 후 접수함 e-form , e-form 이하 절차는 서면신청과 동일함 ⇒ 다만 으로 개발되지 않은 등기신청 유형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 e-form 방법으로 종이 신청서를 방문제출하여, 접수함 ② 기입 - 신청정보 자동기입으로 기입확인만 하면 됨 접수공무원 및 기입 . 공무원의 기입업무 부담 경감 조사 교합 / - ③ 종이 신청서 및 종이 첨부서면 서면조사 첨부된 전자문서는 , 화면조사 보정 취하 각하 / / - ④ 현행의 방문 서면신청 시와 동일한 방식의 보정 취하 / / 각하임 즉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또는 취하하고 각하 통지는 서면으 . , , 로 함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사건 처리내역을 게시하고 그 보정 각 . , , / 하 사유도 공지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은 반드시 전산입력하여야 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교부 ⑤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 직 접 교부 등기완료 후 특수용지에 등기필정보를 인쇄하여 봉투에 밀봉하 : 여 제공 당사자 및 대리 수령 가능 다만 신청 중 시스템에 신 , , e-form 청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수령을 원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암호 화하여 인터넷 교부도 가능 유관기관 통지 ⑥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수작업 업무가 폐지되고 - 자동화되어 단순반복업무 제거 소유권변동정보통지 대장소관청에 전자 : ( 적 일괄통지 등록세영수필통지 등록세납세번호로 전자통지 과세정보통 ), ( ), 지 국세청 자동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