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36 - 자격자대리인을 대상으로 함 2.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은 모두 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e-Form 함 다만 일반인의 경우 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최 . , e-Form , 소한의 목록정보만이라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함 의무화 대상 등기 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 : e-Form 등기소의 환경 3. 접수공무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일견하여 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e-Form ㆍ 경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조를 통하여 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 e-Form 유도 안내 대에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대와 프린터 대로 구성됨 e-Form PC 1 1 ㆍ 주요 상세 사항 Ⅵ. 신청서 출력과 날인 1. 신청번호 e-Form ① 신청서 출력 시 바코드와 일련번호 형태로 신청서에 기재되어 추후 - e-Form 신청서 방문 접수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신청번호는 등기소 신청년도 일련번호 체크디짓 입력오류검증용 - (4)- (4)- (7)- ( ) 출력물 e-Form ② 출력물은 현행 등기신청서와 동일한 형태로 출력 - e-Form 등기신청인의 날인 ③ 신청서와 시스템 입력내역 간의 효력 2. e-Form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 신청서와 시스템 내역이 상이하여 원본에 e-Form ①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날인이 있는 , 신청서를 원본 e-Form 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함 - 신청자의 날인이 기재된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시스템 내역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