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38 - 단 신청정보와 신청서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 - , 하여 서면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의 신청정보 내용이 사전에 저장되어 있 , 는 정보와 동일하다는 문구를 포함하여 출력하도록 함 e-Form 최종 저장일시를 신청서에 출력하고 접수 시에 저장된 정보의 최종 일시를 - 비교할 수 있으므로 단순비교 가능 신청서는 전자서명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e-Form , ② 하는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생성자를 특정하고 생성자와 제출자가 동일함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지 아니함 첨부서면 제출 방식 3. - 원칙적으로 종이 첨부서면을 출력한 신청서와 합철하여 등기소에 e-Form 방문, 제출하는 것은 현행과 동일함 다만 원본이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첨부서면인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 - , 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문서인 경우에도 스캔하여 작성자의 전자서 , 명이 첨부된 완전한 전자문서인 경우 첨부 가능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 예정) 수정 4. 접수이전단계 ○ 입력 후 등기소를 방문한 신청인이 신청서 및 시스템 입 - e-Form e-Form 력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범등기소에 비치될 민원인용 등을 , PC 활용하여 자율적인 수정이 가능함 ○ 접수이후단계 접수 시점에서 경미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용자 사용이 어려운 경우 - PC , 필기구와 서명에 의해 신청서만을 수정하여 접수하고 등기공무원 e-Form 은 이를 접수한 후 신청서 중 수정부분을 시스템 내에서 수정 하 e-Form 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