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40 - 접수 이후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 보정과 동일하게 서 - 면에 의한 보정을 하도록 함 온라인 수수료 결제 5. 추후 시행시기 별도 공지 예정 ( ) 결제 프로세스 개요 ① 신청도 전자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함 - e-Form 작성후 온라인결제를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결제완료후 신청서를 e-Form , ․ 출력하여 등기소방문 및 제출하도록 함 신청서에 온라인 결제여부 표시할 예정 ․ 신청인이 결제화면을 이용하여 결제정보를 수납대행업체 에게 전송하고 PG( ) , ․ 는 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경우 결제승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전송함 PG 접수 공무원은 신청인의 온라인 결제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접수하도록 함 ․ 결제한 금액은 일단 신청인으로부터 사로 결제완료되며 이후 등기소에 - PG , 서 교합 취하 보정 각하 등의 프로세스가 완료됨과 동시에 사에서 대 , , , PG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이체되도록 함 교합 각하 시 프로세스 / ② - 수수료가 기결제된 신청 건에 대하여 등기소에서 교합 또는 각하가 이루어지 면 사로 결제 처리 요청을 하게 되며 에서 대법원으로 입금하도록 함 , PG , PG 보정 시 프로세스 ③ 의 경우 출석에 의한 보정처리 및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 e-Form , 보정 시에는 온라인결제로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오납인 경우 - 결제금액이 부족한 경우 등기소에서 기납부 금액과 확정금액과 보정치에 ,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 등을 구매하여 납부하여 보정 조치하도록 함 - 과납인 경우 과납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 사실을 통보하여 신청서 상의 수수료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전액결제를 취소하여 사에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되 PG 증지로 첩부하도록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