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44 - Ⅶ. 효과 대국민 등기서비스 편의성 제고 1. 전자표준양식의 도입으로 신청서 작성 시의 애로점을 해소하며 접수신청사 - , 건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 및 보정사항 각하 사유 등을 직접 온라인으로 조 , 회 가능하고 향후 온라인 결재를 통해 등기수입증지 첨부의 불편을 해소할 , 수 있음 등기부와 연동되어 검증 가능한 정보를 시스템에서 검증하므로 민원인이 전 - , 산적으로 신청서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등기부와 연동되어 정확한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등기신청에 필요 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법원 측면의 기대 효과 2. 접수공무원의 간단한 바코드 리더기 접촉만으로 신청서에 저장된 - e-Form 정보를 활용하여 접수 기입업무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소 업무 , 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음 신청서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종이서면의 유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 추후 종이 없는 등기소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함 시스템은 전자정부를 통해 행정 서비스에 생산성 및 투명성을 제고 - e-Form 하겠다는 국가 정책과 부합하며 향후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함 , 향후 전자신청으로 전환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등기 업무 유연성 - 을 확보할 수 있음 대국민 서비스 및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선진 사법부로서의 위상 및 법원 내 - 부 구성원들의 자긍심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