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46 - Ⅷ. 향후 과제 현재까지의 성과 1. 등기포탈 을 통해 등기신청에 대한 안내 기능을 충실히 (www.iros.go.kr ) ○ 제공해 왔으며 전국 동일 번호를 지원하는 사용자지원센터를 통합 구축하 , 여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음 현재까지 부동산의 경우 개의 등기유형에 대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17 ○ 전체 등기신청의 이상을 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법인의 80% e-Form , 경우에는 모든 등기유형에 대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범서비스 기 ○ 간 중에서는 신청 가능한 등기유형을 줄이고 전자문서의 첨부 행정정보 , , 공동이용 전자결제 기능을 제외하여 적용할 예정임 , 향후 법규의 제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전자문서의 첨부 행정정보공 , · , ○ 동이용 전자결제를 적용하여 보다 편리한 등기서비스가 가능할 것임 , 2. 향후 과제 시스템의 성공적인 확산 e-Form ○ 월 일까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전국 확산 예정임 - 12 19 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 하고 국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 운영 유지함 · 부동산 유형 추가 개발 ○ 단계 중 모든 부동산 등기유형에 대한 시스템 개발 - 2 e-Form 기능의 추가 확산 ○ 기 개발된 전자결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산 절차 등에 대 - 한 구체적인 절차 정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