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52 - Ⅰ. 사업의 목적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 ○ 다른 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디스켓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 매체에 의하여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함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 ○ 용한 공동이용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 정확성 확보 지리적 시간적 · , ·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 사용 절약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전자정부 구현 , , 을 위한 이상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디스켓 테이프 등의 매체를 이용한 공동이용은 오프라인 방식의 · (off-line) ○ 공동이용 형태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단순 파일 형 식으로 공동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국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정보통신 ○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법 행정 입법 등 정부 내 업무의 전자적 처리 , , 와 유기적 연계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이 원 ,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 , 정보의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생성을 공동으로 하는 유관기관연계는 행 ○ 정정보 공동이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나 그 목적은 동일함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정보를 필요로 하거나 정보를 ○ 보유하게 되는 기관이나 사람이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 전달자 또는 매개자에 의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차단됨 - 전달 또는 매개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거됨 - 정보에의 접근성이 보장됨으로써 민원 서비스가 개선됨 - 전달자 또는 매개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감소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