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54 - Ⅱ. 시행 결과 등기정보와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공유 1. 등기업무 차 전산화 사업 일명 인터넷등기소 구축사업 의 핵심 대 과제 2 ( ) 8 ○ 중 하나임 국민 공공 및 민간기관 금융 은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등기정 , ( ) ○ 보를 개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연계를 통해 직접 등기정보를 ○ 개별적으로 공유하게 되었음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협의 또는 승인절차에 따라 등기정보를 그 목적에 ○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적포괄적으로 공유할 수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등기업무 차 전산화 사업의 단계가 년 하반기에 2 1 2005 ○ 마무리되면 행정정보 공유라는 전자정부의 목적을 대부분 실현하게 됨 위와 같은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 ○ 스톱 논스톱 민원처리 대기시간 감축에 의한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서비 · , 스 등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예정임 ⇒ 혁신달성 현재 효율적인 지적 및 건축물대장 정리 업무 및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 등기부 상 소유자 변동정보 전송 업무를 위하여 등기정보 열람 서비스가 종료되는 매일 심야에 일괄하여 데이터 발췌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후에는 효율적인 등록세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납세지 - 2006. 1. 관할 시 군 구에 대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 정보 및 등기사건 처리 결과 · · 정보 전송을 위한 데이터 일괄 발췌 작업이 추가될 예정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