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58 - 행정자치부 지적팀 건설교통부 건축과와 공동으로 부동산 표시 일 , ＊ 치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등기부와 대장의 동일성 확인 및 공통 . 고유번호 부여는 까지 완료할 예정임 소유자 변동 정 2005. 11. . 보 전산 송부 시스템 재구축은 까지 완료할 예정임 부동 2006. 1. . 산표시의 항구적 일치화를 위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전자촉탁시 스템 구축 일정은 유동적임 등록세 수기납부서 전자발행시스템은 전자등기신청 시행 일정 ＊＊ 과 연동됨 라 행정부 행정정보 등기소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건축물대장정보 2005. 12. 토지대장정보 2005. 12. 주민등록정보 2005. 12. 검인정보[신고정보] 2006. 1.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2006. 1. 마 행정부 조세정보 등기소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국민주택채권 매출정보 연계＊ 2005. 9. 2004. 4. 등록세 수납 정보 확인＊＊ 2006.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 확대로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인한 연계 ( , ) ＊ 시스템은 구축 예정임 2005. 12. 12. 서울 지역에 한함 기타 지역은 불투명함 . ＊＊ 바 사법부행정부 촉탁정보 등기소 . → → ․ 과업 예정일＊ 시행일 비고 사법부 촉탁 2006. 3. 행정부 촉탁 2006. 3. 전자등기신청 시행 시기와 연동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