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6 - 각 기관별로 진행된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 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 (DB) ○ 러한 적극적 자세는 가시화되고 있음 대국민 등기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등기업무 차 전산화 사 - 2 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유관기관 연계에 의한 행정정보 공유의 완벽한 실현임 또한 현행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 ○ 「 법 의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관련 규정 중 행정정보 공유 필요사무에 」 민원사무 외에 일반 행정업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정보 공유의 의무화가 충분히 가능함 예상되는 효과 5. 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국민이나 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행정기관들이 필요정보를 연 계하여 처리함으로써 원스톱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 ․ 련되어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을 절감함과 동시에 높은 만족감을 · 향유할 수 있게 함 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경감 . 국민과 기업으로부터는 기본적인 주민정보 기업정보 등을 한 번만 요구 , 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해 두고 관련 행정기관 간에 공동 활용함으로 (DB) 써 국민과 기업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 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부당 경감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다 행정기관의 능률성 향상 . 행정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입 ○ 수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기함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 ○ 는 부처의 상호조정과 신속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