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4 - 년 2005 하반기보다 그 시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을 예견하고 전자신청으로 , 가는 중간단계로 전자표준양식 에 의한 등기신청을 구상하였다 이에 (e-Form) . 년 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대법원은 년 월 2005 1 2005 11 일 에 의한 등기신청 서비스를 개의 시범등기소에서부터 공식적으로 25 e-Form 3 개시하여 년 월 일에는 전국 모든 등기소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5 12 19 . 에 의한 등기신청은 대법원홈페이지 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 e-Form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표준양식을 클릭한 후 . 안내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작성 저장한 후 출력하면 상단에 바코드가 e-Form , ㆍ 인쇄된 등기신청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 , 기소에 출석제출한다. 등기신청서 상단의 바코드를 읽어 사건을 접수한 후 등기신청인이 e-Form등기 신청서 작성시 저장한 정보를 그대로 등기부 기입에 활용함으로써 등기소에서는 등 기사항 기입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방식은 등기신청서 . 작성을 에 의한다는 점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할 수 있다는 점 등 e-Form , 기신청인이 등기신청서 작성시 저장한 정보를 그대로 등기부 기입에 활용 e-Form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지금까지의서면에 의한 등기신청과 다를뿐 서면에 의한 등 기신청이라는 점과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는 동일하다. 인터넷등기소의 신등기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등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 료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신청 서 작성에 있어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등기소의 업무를 경감시켜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 e-Form 이용방법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첨부서면의 작성을 위하 , 여서 또 한번 등기시항을 입력하여야 하는 등 이용자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 이용도가 저조하였다. 년 월 일부터 에 의한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가 사실상 개 2005 11 21 e-Form 시되었음에도 에 의한 등기신청이용이 심히 저조하자 대법원에서는 e-Form , 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등기신청인에게 경품을 제공하였으며 추가적 e-Form , 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원에서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규 8,000 4,000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법무사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