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68 - 라 중복투자방지 . 각 행정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를 공동이용함으로써 (DB) 동일한 유사 의 중복적인 개발을 방지함 DB 마 경제적 효과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의 경우 . ( ) 주민등록정보 전산자료의 활용으로 등기신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 초 ( ) ○ 본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어 주민등록표 등 초 본 발급에 소요되는 연 ( ) 간 최소 약 억 이상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360 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만 건 월평균 약 만 건 일평균 약 2004 1,400 ( 116 , ○ 만 천 건 의 주민등록정보 전산자료에 대한 수시 실시간 전산 확인 필 4 7 ) 요함 부동산등기 신청필지 당 평균 권리자 수가 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1.5 , ※ 연간 주민등록정보 활용 건수는 약 만 건에 달함 2,000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Ⅳ.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적 관리에 대한 요구의 대두 1. 대장과 등기부는 공부의 종류 및 관리주체 공부 작성의 근거 목적 중점 , , , ○ 관리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관련 국가공부인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적 관리를 위한 통합이 주장되고 있음 ○ 즉 등기부와 대장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별도의 기관 등기부는 법원의 등기소 토지 임야 대장은 지적공부소관청 { , (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소관청 관계 ( ), ( 중앙행정기관은 건설교통부 에 의하여 원적 또는 원적으로 관리되어 )} 2 3 온 관계로 등기부와 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양자의 공통기재사항 소재지번 지적 지목 건물의 면적 용도 등의 ( , , , ,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변동사항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국가공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