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74 - 나 행정정보 공유 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분권 측면 . - 별도의 행정정보 공유 센터 구축 시에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과 G4C ○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 , 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기존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G4C ○ 새로이 행정정보 공유 센터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확대 발전 을 통한 내실화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충실하게 정보는 분산하여 생성 관리하되 그 정보 · , ○ 를 공동이용하거나 이용창구를 단일화 함으로써 정보 관리의 견제와 균 형 실현 공유 대상 행정정보 구축 연계에 대한 의견 4. · 가 제 단계 주요 행정정보 범정부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 1 : (DB) 효율적인 행정정보 공유를 위하여 행정기관별 통합 외에 별도로 요약 DB ○ 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함 DB 그러나 범정부 공유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DB ○ 주요 정보별로 구축된 요약 를 행정정보 공유 센터에 통합 구축하는 - DB 방안은 과도한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큼 통합 구축된 요약 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통합 와의 동기화 - DB DB 현행화 를 위한 별도의 동기화 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것 ( ) 으로 예상됨 또한 행정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통합 보유기관의 고유한 데이터 생 - , DB 성 관리 목적이 무시되는 경우 요약 통합 구축 시스템 관리주체와 · DB 통합 보유기관 간에 불필요한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DB , 행정정보 공유 심의위원회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정 보 공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