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76 - 주요 정보의 요약 를 시스템별로 구축한 뒤 정보공유 시에 행정정보 - DB , 공유 센터를 통하여 요약 를 연계하는 방안은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DB 기관별 요약 구축을 제외한다면 현행 행정정보 공유 방식과 사 DB G4C 실상 동일함 요약 자체의 구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요약 를 행정정 - DB DB 보 공유 센터에 통합하여 구축하거나 이를 통하여 연계하는 방식은 통 합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실상 현행 행정정보 공유방식과 차이 G4C 가 없으므로 현행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대 발전 차원에서 요 , G4C 약 를 시스템별로 구축하여 현행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하 DB G4C 여 연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나 제 단계 정보주체별 데이터베이스 연계 장기과제 관련 . 2 : (DB) ( ) 정보 속성은 다르지만 정보 주체가 동일한 행정정보를 하나의 로 통 , DB ○ 합하는 방안이 그 전제조건으로 업무와 조직의 통합까지를 포함하게 된 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거나 실현가능성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각 , ,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속성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통합에 DB 국한되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함 부동산의 물리적 형상 또는 경제적 용도의 변경 등을 지적측량 또는 건 - 축 인허가 업무를 통하여 적시에 파악하여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이를 ․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정확한 세수의 확보를 도모하는 등 행정목 적을 위하여 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등기는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 - 의 변동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권리의 귀속 또는 우열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 따라서 양 제도는 근본적으로 본질적 속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업무와 조 - 직을 포함한 무리한 통합 논의는 업무관련 영역의 통합을 위한 기술적 융화가 곤란하고 나아가 제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통 , 합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