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00 - 일본이 시행중인 온라인등기신청에 대한 질문사항 지금까지 몇건이 온라인등기신청되었고 자격자와 비자격자에 의한 온라인 1. , 등기신청비율을 어떻게 되는가? 사법서사의 온라인등기신청시 원본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원본보관의무 2. 가 있다면 현재 보관실무는 어떻게 되는가? 사법서사의 입장에서 3. 서면신청 창구신청 과 온라인등기신청 사이에 있어 수임료에 변화가 있는 (1) ( ) 가? 서면신청과 온라인등기신청 중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 (2) 는가? 온라인등기신청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종전의 서면에 의한 (3) 등기신청의 경우보다 얼마 정도 단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온라인등기신청으로 인하여 부실등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사법서사가 (4) 책임을 진 경우가 있는가? 등기필정보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4. ? 부동산매매에서 매매대금과 등기이전의무 사이에 있어 실체법상 동시이행 (1) 관계에 있다면 동시이행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등기필정보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기신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 (2) 가? 등기필정보제도에 있어서 개선점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