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42 - 판결 5. 판결이외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은 없는지? 불복절차 항소심과 상고심 6. - (1) 항소자체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 만약 항소금지를 하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문제 , 즉 위헌의 문제가 있는 지 여부 ? (2) 항소 대신에 이의신청절차 가 있다면 이는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 ’ , 상소 가 아닌 이의 를 하게 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재판에 대한 불복의 ‘ ’ ‘ ’ . 방법으로서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 또는 항고 로 판결에 대하여는 ‘ ’ ‘ ㆍ 상소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 되어 그 적합성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