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6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o 추천자 현황 전국 14개 가정(지방)법원에 총 320명 추천 완료 법원명 서울 가정법원 인천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춘천 지방법원 대전 가정법원 광주 가정법원 추천인원 118명 17명 25명 15명 11명 27명 14명 법원명 부산 가정법원 대구 가정법원 전주 지방법원 청주 지방법원 울산 지방법원 창원 지방법원 제주 지방법원 추천인원 29명 32명 7명 8명 3명 13명 1명 다. “법인 후견센터” 설립 및 법인 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o 2013년 7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법인 후견센터” 설립 ¡ “법인 후견센터”의 기능 - 후견업무 직접 수행 Ÿ 개인후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나 피후견인 등이 법인 후견인 을 지정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복지, 주 거, 의료 등) 등의 후견업무 직접 수행 Ÿ 피후견인의 상황이나 후견업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긴급지 원 등 영역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복합적인 지원 - 후견업무 시스템 구축 Ÿ 후견인 활동 매뉴얼 개발 ü 후견 업무 개시 이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상태, 의사 등 후견업무 준비 및 개시 단계에서의 체크리스트 및 업무 지침서 개발 ü 후견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사소통문제, 응급조치 문제 등) 등에 대한 참고 자료 및 대응 관련 매뉴얼 개발 Ÿ 후견업무 보고 및 대응 시스템 구축 ü 후견업무 사례관리 및 보고시스템: 후견업무 케이스별 사례관리를 원칙 으로 하고, 각 케이스 진행 과정별로 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