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28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ü 후견업무 수행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법인 사무국에 보고 하도 록 하고 긴급대응팀을 구성 신속히 대응 - 후견업무 지원 및 관리·감독 Ÿ 법인 소속 후견인 명부 작성 및 관리 Ÿ 후견업무 수시보고 및 업무별 사례 관리 Ÿ 상시적인 관리·감독(법인후견센터 임원 및 법인 후견업무 및 윤리감독위 원회 등의 상시적인 관리·감독) ¡ “법인 후견센터”구성 - 법인 상임이사 5인 이내로 법인후견센터 임원 구성 - 의사소통, 욕구 및 피후견인 상태파악, 긴급대응 등 고도의 전문적 지원이 필 요한 영역은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원전문가 그룹 구성 o 2013년 7월 25일 전국최초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 후견인 등 후 보자로 선임 ¡ 의정부지방법원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에 신청하여 7월 25일 전국최초로 법인 후견인 등 후보자로 선임 ¡ 의정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 가정(지방)법원에 법인 후견인 등 후보자 선임 신청 추진 예정 o “법인 후견센터”소속 후견인 등 후보자 모집 진행 ¡ 법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향후 전국 단위를 업무를 확대할 경우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기위하여 “법인 후견센터”소속 후견인 등 후보자를 모집: 150여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