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134 第5主題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成年後見制度의 現狀과 課題 ¡ 기본 교육에 인권과 후견제도의 관계, 최근 인권동향 및 쟁점 등을 추가하고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 구성 ¡ 과목 간 통일성과 연계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내용 구성 ¡ 현장실습을 소그룹 형태로 추진 o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직(법무사)성년후견인 연수과정 진행 예정 다. 후견인 보수교육 o 개요 ¡ 대상: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각 가정(지방)법원에 후견인 등 후보자 로 추천하여 선임된 법무사 중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무사 ¡ 일정: 각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인 선임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일정 확정 ¡ 교육시간: 5개 교과목 12시간 이상 라. 성년후견제도 활용서 및 지침서 발간 추진 o 성년후견 활용서 및 지침서 발간을 위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내 교 육·연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 중 ¡ 성년후견 관련 연구 ¡ 2013년 내 발간 예정 서적에 대한 연구 및 집필 작업 o 성년후견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활용서 및 지침서 2013년 내 발 간 추진 ¡ 성년후견 관련 서식집 ¡ 성년후견 업무를 위한 회원 업무지침 ¡ 성년후견 업무노트 ¡ 임의후견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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