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47 6. 첫 사건이 특정 후견 사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특정 후견은 일시적인 보 호를 대상으로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요?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의료행위의 동의 허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8. 임의후견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