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51 일본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과 발전 방향 야마우치 데쓰오 (Yamauchi Tetsuo,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부회장 ) 1.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노력 경과 및 향후 사법서사 제도의 발전 전망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지금까지 사법서사의 업무 확대를 위해 사법서사법 개 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사법서사법 개정은 대개정이었으며, 사 법제도 전반에 걸쳐 사법서사가 명실 공히 법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력 경과 및 향후 사법서사 제도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별지 1 을 참조. 2. 사법서사의 인접 전문직과의 겸업 실태 및 실질적 효과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토지가옥조사원, 세무사, 변호사 등과의 겸업 실태에 대하여) 별지 2 를 참조하신 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잠시 후에 질문해 주십시오. 3. 변호사의 등기 시장 침투 상황과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대응 전 략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부동산 권리등기 수속과 상업·법인등기 수속을 직업으로서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와 사법서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른 전문직에서는 금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