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167 4. 전자 증명서의 부정 발급 및 부정 사용 사례 등 그러한 사례는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다. 5. 전자 등기 신청에 따른 보수 하락 실태 및 대응 서면 신청과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으로 어느 정도의 건 수가 있는가? 보수 덤핑 사례는 없는가? 서면 신청과 차이는 없다. 보수는 아니지만 작년도까지 전자 신청을 하면 1건 당 등록면허세를 최대 3,000엔 경감하는 조치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다. 참고로, 전자 신청과 서면 신청 간에는 조작상의 문제로 인해 전자 신청이 번거 로워 보수를 낮추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지 않는다. 6. 전자 등기 신청에 의한 부실 등기 사례 및 사법서사의 손해배상 사례 전자 신청 특유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