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20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⑤ 예비시험(일본) 도입론, 사법시험 존치(병존)론 → 저학력자 기회균등. ⑥ 법률시장 교란(도미노) : 과다 공급(로스쿨, 사시, 외국로펌). 파급 : 대형로펌 > 중소 로펌 > 개인변호사 > 법무사 등기시장 잠식. 로펌 변호사들 : 등기보수 덤핑(금융기관 설정등기, 회사변경등기) ⑦ 법조윤리 해이, 두 출신자들 이익 갈등 → 검사시보 임용 등 갈등. 로스쿨 출신 검사(변리사 자격자)의 여성 피의자 부적절 관계 등. [ 참고 문헌 ] • 한국법학교수회,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2010.12.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12.) • 노명선, 법무사 제도론 (201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 선진화방안 (2008. 1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 소위원회, 국제화 ․ 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문제 (토론 자료집, 2010) • 법무사저널, 법률 전문자격사 통폐합 및 선진화방안 (특별좌담, 2009. 1 ⋅ 2월호) • 오영나, 변협의 전문자격사 통합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무사저널 2009. 5 ⋅ 6월호) • 엄덕수, 법조 인접직역 통합 및 관계조정의 방향 (법무사저널 2009. 11 ⋅ 12월호) • 이남철, 법무사와 인접전문직의 경쟁 및 공존비전 (대한법무사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제6회 한일학술교류회, 2009. 11.)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여부 (세미나자료집, 2012. 4.) • 조능래,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무사의 대응 (법무사,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