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23 질문: 한국 법무사 등 법률 전문직 통합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야마우치 데쓰오 (Yamauchi Tetsuo,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1.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광고 방법과 실제의 업무 처리 체제 및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법과대학원(Law School) 출신자로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그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법무사 자격시험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3. 법무사 자격 보유자(시험 합격자 또는 업무 경험자)가 변호사로 전업하 는 경우 또는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4. 법무사와 변호사 통합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대 한법무사협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5. 법무사와 변호사 통합에 관한 법무부 및 대법원의 의견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6. '법무사 소액소송 대리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사법서사의 간이재판 소송 대리권이 참고가 되는가요? 7. 법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법무사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요? 또 그들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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