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2 第1主題 韓國 法務士等 法律專門職 統合 問題의 現況과 課題 한국 법무사 등 법률전문직 통합 문제의 현황과 과제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 전법제연구소장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Ⅰ. 변호사, 변리사 등과의 직역 통합 문제의 현황과 과제 [요약] 한국의 법조직역 통합논의는 2008. 12.(변호사협회 심포지엄)~ 2010. 12.(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까지 2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이 기 간은 발표자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재직기간 중 이어서 이에 관여하 였음). 그러나 ① 시민에게 익숙해진 오랜 재야법조 제도를 단시일에 입법으로 개혁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②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상당한 시 일(5년 이상)이 요하는 장기 연구과제였으며 , ③ 각 법조단체 내부에서 법조통 합 방법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통일도 어려웠다. ④ 2011년에 접어들자 다 음 해(2012년)에 치러질 국회 총선거(4월)와 대통령선거(12월)의 각 정당 후보경 선(pre-election) 열풍이 휘몰아치면서 , 법률전문직 직역 통합 논의는 자연히 수 면 밑으로 잠복되었고 , ⑤ 양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아직 변호사협회나 국가기 관 어느 쪽에서도 법조 통합논의는 다시 불붙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1. 법조 인접직역 통합논의와 그 현황 ◉ 발단 : 2008. 12. 15. 변호사협회 심포지엄(무역센터 51층, 「로스쿨 도입과 법률서비스제도 선진화방안」)에서 이정한 변협 기획이사가 변협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