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학술교류회 전체원고

第10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3. 11. 5.) 91 질문: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 차이에 대하여 야마우치 데쓰오 (Yamauchi Tetsuo,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1. 1997년 1월 1일 법 개정 시, 법무사 등록 전 연수 수강이 의무화되었다 고 하는데, 그 연수 내용(날짜·시간·내용·참가 인원 등)을 말씀해 주 십시오. 또 연수 미수강자에 대한 등록 거부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인원수를 알려 주십시오. 2. 행정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행정사 시험이 실질적 으로 실시되게 됨에 따라 행정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3. 법무사와 행정사 간에 징계권자와 징계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에 대해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4. 실제 업무에서 법무사와 행정사가 경합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업무 범 위를 벗어나 업무를 해서 법무사나 행정사가 처벌을 받은 예가 있는지 요? 5.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거버넌스(내부규약, 경영체제, 윤리 등)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