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법무사 이 상 훈 1.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경과 한국의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은 계획, 개발, 시범, 확산, 고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가. 계획단계 1990년 8월부터 1994년 4월까지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를 위한 종합계 획서를 작성하고, 1993년 6월 「등기특별회계법」 1) 을 제정하면서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작업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등기사무 처리의 전산화 (등기업무 1차 전산화) 대법원은 국민의 편익 증대와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1994년 5월부터 등기사무의 전산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전산화사업의 범위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시스템의 개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기부의 전환이 그것 입니다. 위 전산화사업의 결과 1998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를 포함한 7개 등기소에 전산등기부를 이용한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후 전국 등기과․소로 확산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02년 9월 전국 212개 등 기소 전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