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95 가사 사건 절차법 별표 1(발췌) 성년 후견 1. 후견 개시 2. 후견 개시 심판의 취소 3. 성년 후견인의 선임 4. 성년 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5. 성년 후견인의 해임 6. 성년 후견 감독인의 선임 7. 성년 후견 감독인 사임에 대한 허가 8. 성년 후견 감독인의 해임 9. 성년 후견에 관한 재산 목록 작성 기간의 연장 10. 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 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규정 및 그 취소 11. 성년 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12. 성년 피후견인에 관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 12의 2. 성년 피후견인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및 그 촉탁 의 취소 또는 변경 13. 성년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 감독인에 대한 보수 부여 14. 성년 후견 사무의 감독 15. 제3자가 성년 피후견인에게 제공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16. 성년 후견에 관한 관리의 계산 기간 연장 16의 2. 성년 피후견인 사망 후의 사체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기타 상속 재산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보좌 17. 보좌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