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45 ⑨ 헤이그 조약(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실무에 관 한 정보 수집 2016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오사카변호사회, 공익사단법인 일본중재인협회 간사이지부, 공익사단법인 민간종합조정센터 주최의 ‘헤이그 조약 사안에서 의 변호사 활동 및 외무성 활동’에 참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⑩ 사법서사 재판 실무 대계’ 출판을 위한 검토 2015년도 제작을 결정한 사법서사 재판 업무를 위한 대계서(사법서사 재판 실무 대계) 총 3권(제1권 : 직무편/제2권·제3권 : 각론(민사편·가사편 등)을 예정) 중 제1권에 대해 집필자, 출판사와 함께 협의를 실시하였다. ⑪ 사법서사회 조정센터의 개설 및 운영 지원 가. 사법서사회 조정센터의 설치 및 인증 취득 지원 ⅰ. 사법서사회와의 협의 등 2016년 11월 22일에 오이타현회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신청에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 ⅱ. 사법서사회의 법무대신 인증 신청(사전 상담을 포함)을 위한 대응 2016년 4월 1일자로 새로이 아오모리현회가 법무대신의 인증을 취득하여 전국 총 29개 사법서사회의 조정센터가 인증 분쟁 해결 사업자가 되었다. 기후현회는 2017년 3월 31일 현재 인증 신청 중이 다. 연합회는 상기 사법서사회의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조언을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였다. 나. 구마모토 지진 대응을 위한 변경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규슈 블록회의 사법서사회에서는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현을 중심 으로 발생한 지진에 대해 구마모토현 사법서사회 조정센터의 지원을 목적으로 구마모토현 사법서사회 조정센터에 들어온 사안을 구마모토 현회 이외의 규슈 블록회 사법서사회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도록 대응을 개시하였다. 연합회에서는 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규슈 블록회의 사 법서사회 조정센터에서 필요한 변경 인증 신청에 관련된 수수료를 지 원하였다(후쿠오카현회, 구마모토현회, 가고시마현회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