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72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민 경 화 Q) 귀 국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관하여, 법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또 법무사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민사/가사/개인회생 등 각각 의 업무분야별로 법무사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의 전자소송 현황 등에 대하여 1. 도입배경 IT기술 발전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서비스수준에 부응하고 공정투 명하며 효율적인 사법업무수행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 되었습니다. 2. 도입연도 2010년 : 특허전자소송 2011년 : 민사전자소송 2012년 : 전자공탁 2013년 : 가사, 행정전자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전자소송 2014년 : 회생․파산전자소송 2015년 : 집행․비송전자소송 3. 전자소송의 기본구조 가정과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 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받 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