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95 ② 빈 집 문제 및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에 대한 대응, 자연재해 시의 복구 지 원 등에 각각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활동 범위가 광역화됨에 따 라 사법서사 제도에 대해 목적 규정을 폐지하고 사명 규정을 창설하게 되었다. 3. 향후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사법서사 제도의 기반을 확립한 이상 다음에는 사법서사 업무 확대에 관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활동을 해 나가게 된다. 거기에 는 분명 다양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접 전문직과의 알력이나 시민 들이 맡긴 책임에 대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 음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열정을 가지고 있다. 질문 5 현재 일본의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 인증에 대해 컴퓨터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상태 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리인인 사법서사라고 할 수 있다. 사법서사는 신청인과 면담을 하기도 하 고 첨부 정보(서류) 이외의 서류를 확인하기도 하면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실질적으로 사법서사 만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온라인 신청 외에 서류에 의한 신청도 허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관여하지 않는 사건도 있다. 그러나, 향후 첨부 정보가 서류에서 전자 정보로 대 체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런 흐름 속에서 사법서사가 담당하는 본 인 확인의 역할이 커져 갈 것이며, 그 책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질문 6 1. 일본의 사법 제도 개혁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와 사법서사 수의 비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