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97 일본에서도 사법 제도 개혁에 따라 변호사의 증원이 꾀해졌다. 사법서사와 변 호사의 회원 수 추이는 별표와 같다(출전 : 변호사 백서·사법서사 백서). 별표에 의하면, 2017년에는 사법서사 수가 22,283명이고 변호사 수가 38,980 명으로 변호사가 사법서사보다 16,697명 많았다. 그러나, 지금부터 50여 년 전 인 1963년에는 변호사 수가 6,732명이고 사법서사 수가 11,821명으로 사법서 사가 5,089명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20년간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변 호사가 2.4배, 사법서사가 1.3배 증가하였다. 변호사 수가 사법서사 수를 따라잡 은 것은 2000년이지만, 그 해 이후에는 차이가 계속 벌어졌고, 신사법시험 제도 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일본 변호사 수의 목표치에 대하여 원래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목표 수치로 삼고 있던 것은 연간 3,000명의 사 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여 법조 인구를 5만 명 규모로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강한 의견 등에 의해 연간 3,000명의 합격자 수는 하방 수 정되어 현재는 1,800명 정도로 추이하고 있다. 3. 현재 변호사 업무의 경향에 대하여 현재의 변호사 업무는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모두 감소 추세에 있고, 변호사 의 수탁 건수가 감소했으며, 그 때문에 수입도 감소해서 사무실 경영이 어려워지 고 있다. 현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취직할 법률 사무실을 찾지 못하고, 설사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 따라 법조인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 결과 사법시험 응시자가 감소하 고 있으며, 그 결과 우수한 인재가 법조계에 모이지 않게 되었고, 게다가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질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4. 일본에서의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경업과 변호사에 의한 사법서사 업무 진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