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01 5. 사법서사 시험 응시자 수의 증원과 사법서사와 타 전문직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는 사법서사의 응시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생이나 사회 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사법서사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또, 사법서 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하는 책자 등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사법 서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의 증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 운동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주시만 하고 있다. 단,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서사의 성년 후견 업무나 재산관리 업무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향후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업등기 분야에서는 행정서사나 세무사의 첨부 서류 작성 등에 의한 관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법무국에서 신청된 등기 신청서를 확 인하고 사법서사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케이스가 발각될 경우에는 법무국에 보 고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설립 등기 에 필요한 첨부 서류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회사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