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0 第2主題 司法書士 業務와 관련된 最近의 立法動向 等에 對하여 질문 4.에 대한 회답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에 대해 사법서사가 전문가로서 참여한 것도 사명규 정 개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때 사법서사가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에 대한 회답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1. 등기 분야에서 변호사의 진출이 미미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변호사연 합회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꼽았는데, 온라 인 신청을 위한 시스템이란 어떤 것인지요? 추가질문 2. 상업등기에서는 행정서사나 세무사의 관여 증가 현상에 대해서 법무국에 서 신청된 등기신청서를 확인하여 사법서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각되면 법무국 에 보고한다고 하였는데, 등기신청서의 확인은 누가 하는지요? 또 행정서사나 세 무사의 관여가 사법서사법에 위반한 사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3. 귀 연합회는 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 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는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