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 第1主題 裁判IT化에 對하여(昨年 以後의 實施狀況과 實務對應) 4. 전자 본인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미국과 같이 법원이 직영하는 '셀프 서포트 센터' 같은 것이 존재하는지요?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지원 시스 템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5. 한국의 온라인 분쟁 해결 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의 사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판 외에,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ODR에 대해 일본에서는 금년도 내(2020년 3월까지)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상황과 과제, 법무사·변호사 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