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18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1. 현재 법무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 및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사법 개정이 실현됨으로써 법무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시는지요? 3. 업무 범위를 둘러싼 변호사 등 다른 국가 자격자와의 대립(개인회생 포괄 위 임에 관한 문제를 포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4.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등기 시스템에서 ⑴ 등기 시스템과 행정기 관 정보 시스템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첨부 서류의 폐지, ⑵ 법인 등기 서 비스의 원스톱화, ⑶ 단순 사건의 자동 처리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추진 상황과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 는지요? 5. 법무사를 둘러싼 업무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법무사의 업무 영역을 어떻게 유 지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