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8 第3主題 現在 大韓法務士協會가 推進 中인 法務士法 改正案에 對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좀 더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등기시스템은 2005년 웹기반으로 구축한 이래 그동안 고도화된 IT 및 인공지능(AI)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물론 개발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IT 기술을 적시에 반영하는데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등기시스템에 52개의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개발하여 서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멀티브라우저 업데 이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제한된 해상도 지원으로 고해상도의 20인치 이상의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시스템으로는 대도시 소재 등기소와 지방 소도 시 소재 등기소 간 등기관 1인이 처리하는 사건 수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함에 도 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규모 등기소에는 대체근무자 부재로 인 하여 휴가를 가거나 교육출장을 가는데 여러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도시 등기소는 분산되어 있던 여러 등기소를 하나로 합치는 등기소 광역화 사업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사건처리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사건의 난이도와 등기관 별 경력 등의 차이를 반영한 업무지원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아 모든 등기신청 사건을 등기관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시스템은 부동산 소재지별 등기소 관할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과 사업자 등록 등 행정기 관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무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개의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