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77 ⑷ 특정 비영리 활동이란? 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별표에 해당하는 활동일 것 나. 불특정 다수 사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별표】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② 사회 교육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③ 도시 개발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④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⑤ 농산어촌 또는 중산간 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⑥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⑦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⑧ 재해 구원 활동 ⑨ 지역 안전 활동 ⑩ 인권 옹호 또는 평화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⑪ 국제 협력 활동 ⑫ 남녀 공동 참여 사회 형성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⑬ 어린이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⑭ 정보화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⑮ 과학 기술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⑯ 경제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⑰ 직업 능력 개발 또는 고용 기회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⑱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⑲ 전 각 호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⑳ 전 각 호에 제시하는 활동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 시의 조례로 정하는 활동 ⑸ NPO 법인 설립 절차 NPO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관 할 관청에 제출하고 설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서류의 일부는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간 일반 공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