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197 상업·법인등기 제도는 상호나 회사 등에 관련된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또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상업등기법 제1조) 때문에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라. 출자에 관한 사항의 등기에 관련한 문제 1.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에서 '기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등기사항은 아니다. 또, 일반재 단법인에서의 '갹출된 재산'에 대해서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2. NPO 법인 '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이었지만, 2018년 10월부터 더 이상 등기사항이 아니다. 한편, NPO 법인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 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정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되었지 만(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8조의 2), 전자공고 방법을 선택하고 내각부 NPO 법인 포털 사이트(무료)에서 재무상태표를 공개하는 법인이 많아지고 있다. 3.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자산 총액'이 등기사항으로 되었고(조합 등 등기령 제2조 제2항 제6호, 별 표), 자산 총액 변경 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기준으로 해당 말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조합 등 등기령 제3조 제3항)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