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0 第4主題 日本의 法人 아닌 社團·財團의 規律에 관한 制度 및 特別法에 의한 特殊法人 登記의 몇 가지 問題에 關하여 Ⅱ. 질문내용 1. NPO법(1998)과 중간법인법(2002)에 대하여 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주목적 으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 이 러한 특정비영리 활동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⑵ 발표자료 통계를 보면([질문1]2.(6)),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시행 년도인 1998년부터 해마다 법인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정체되어 2019년 8월말 현재 51,474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증가 및 정체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분석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⑶ NPO법인도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의 한 유형인데 일반공익법인과 NPO법인의 차이 또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NPO법인과 공익법인 과의 관계’), 또한 NPO법인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것만 갖추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심사재량이 있는지, 실 무처리입장에서 어떠한지 그 실무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중간법인법(2002년-2008년) ⑴ 동창회, 동호회, 업계단체 등은 불특정 다수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PO법의 규율 밖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