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0 第5主題 行政府에 의한 本人 申請促進 움직임에 대한 法務士 측의 問題意識과 對應에 對하여(資料提供) 1. 행정관청 법무사업무 서비스의 현실사례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중랑구청은 2010. 10. 25.부터 중랑구민을 위한 “등기 도움 서비스” 사업 을 시행할 계획으로 구청 내에 등기안내메뉴얼 및 신청서 서식을 만들어 비 치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구민은 상담을 통해 등기메뉴얼대로 따라 하기만 하 면 누구나 쉽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등기 대 리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이를 2010. 10. 15. 신아일보에 게재함.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부평구청은 2009년부터 토지등기부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 서비스사업 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주소변경 신청 시 소유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신청서 무료 작성서비스 운영하여 법무사 위임수수료를 해소하여 민 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그 대상으로 부평구 관내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토지소유자가 주소변경 등기신 청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도록 하고, 세금 등은 토지소 유자가 부담하고 작성한 신청서를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게 함. 다. 용인시 처인구청 처인구청은 2019. 3월부터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등기수수료 절 감 위해 직접 등기를 하려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법무사사무소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 이에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구청 민원 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셀프 등기를 안내할 직원 4명을 지정해 서비스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