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16回 韓·日 學術交流會 (2019. 11. 15.) 237 된 서류를 인쇄하여 신청하는 형태를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자는 정부의 등기 신청 시스템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외 부 시스템이 참조하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IT 강국인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추가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https://www.star tbiz.go.kr/ )에 의하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기만 하면 법인 설립 등기 서류 및 구비 서류를 자동 생성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 청,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요? 또, 이 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위의 시스템을 이용한 본인 신청(셀프 등기)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요? 또 법무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 부동산 등기에서 변호사법인이 덤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회사·법인등기에서도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인등기 헬프미' (https://reg.help-me.kr )나 변호사ㆍ법무사 알선 사이트 '법무통' (https://www.bmtong.co.kr ) 등으로 인해 덤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실태와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